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0.자 2020마6610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2022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15.자 2019라21318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